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제17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공공시행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공모를 실시한 경우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말한다.)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협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