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4-04-22 · 시행일 2024-04-22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58조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4-04-22 · 시행 2024-04-22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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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포상금 의안상정 제11조 보상금 지급신청 제12조 보상금의 지급사유 제13조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 제14조 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 제14의2조 사건번호의 부여 제15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 제16조 대표자의 선정 제17조 보상금지급신청서의 확인 및 보완 제18조 보상금지급신청의 취소 제19조 보상금지급신청의 종결 제2조 포상추천 제20조 조사 및 확인 제20의2조 신청인등의 출석 제20의3조 진술서 등의 작성 제21조 보상대상가액 제22조 보상대상가액의 산정 대상기관 제23조 보상금의 지급기준 제24조 보상금의 감액기준 제25조 보상금 지급 제외 공직자 제26조 보상금의 산정순서 및 경합시 보상금 결정 등 제27조 보상심의위원회 제28조 구성 등 제28의2조 위촉직 위원 후보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28의3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9조 보상위원장 제3조 정부포상 대상 제30조 간사 제31조 보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31의2조 ~ 제9조 (28개)

제31의2조 중점심의제의 운영 제32조 서면의결 제33조 보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4조 보상위원회 상정 제35조 의견조정 제36조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37조 위원 등의 수당 제38조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제39조 위원회 상정 및 의결 제39의2조 특별소위원회 제4조 정부포상 대상의 위원회 상정 제40조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제41조 보상금의 이중지급 방지 등 제42조 보상금의 지급시기 제42의2조 보상금의 상환 및 징수 제43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 제44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처리 제44의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 제45조 보상금 등의 반환 제45의2조 보상금 예산의 적정편성 제46조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연도 제47조 보존기간 제48조 재검토기한 제5조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등 제6조 포상금의 지급사유 제7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제8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조사 및 확인 제9조 포상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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