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45조 (보상금 등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제1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1. 신고자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신고자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과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한다.
③심사보호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④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반환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⑤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반환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⑥위원회가 반환을 결정한 때에는 신고자보상과장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보상금(포상금)반환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반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⑦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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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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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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