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1조 (기반시설 실태조사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 착수 전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관리주체는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 결과를 실태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반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관리주체가 실태조사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대행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실태조사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터"라 한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