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22조 (기반시설 정보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기반터에 입력한 기반시설 정보에 대하여 기반터를 통해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 및 확인할 수 있다.
②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 관리 및 유지관리 권한을 소속기관 또는 유지관리 대행자 등에 위임ㆍ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경우, 위임ㆍ위탁 받은 자 또는 대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19조부터 제21조에 따른 기반시설 정보를 기반터에 입력ㆍ현행화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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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터"라 한다)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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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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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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