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 소관 병무청 · 총 31조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5-07-09 · 시행 2025-07-09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택제안의 실시제11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제12조 제안의 보완ㆍ개선제13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제14조 제안평가단 구성ㆍ운영제15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및 제안심사위원회제16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제17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제17의2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17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18조 창안등급 결정제19조 채택제안의 시상제2조 정의제20조 인사상 특전제21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제22조 보상제23조 관리기간제24조 실시성과의 측정제25조 비밀유지제26조 제안의 발굴 및 지원제27조 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제28조 우수한 제안의 확산제28의2조 확인ㆍ점검 등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제안의 제출제5조 제안의 접수 등제6조 제안의 보완제8조 제안의 심사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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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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