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15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및 제안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자체우수제안 심사를 위해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와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개최시기 등은 병무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7.9.>1. 삭제 <2025.7.9.>2. 삭제 <2025.7.9.>
③병무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제안평가단 평가순위 등을 고려하여 실무위원회 회부대상 제안을 선정한다. <신설 2025.7.9.>
④병무청장은 결정한 자체우수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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