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제8조 (설계적합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해 기술표준품이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적합성 확인서를 통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당해 기술표준품 표준서의 해당 요구조건에 대해 설계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설계 적합성 입증방법으로는 분석(Analysis), 시험(Test), 경험자료(Data), 기타(Other)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③신청자는 설계 적합성을 입증하는 적합성 입증보고서 및 관련 기술자료의 목록을 적합성 확인서에 기록하고 이들을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거나 관련 기술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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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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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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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