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3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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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원사업계획의 확정제11조 지원사업계획의 변경제12조 다년도계획의 수립제13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배분제14조 사업시행자간 지원사업의 위탁제15조 주민지원사업의 위탁제16조 지역지원사업의 위탁제17조 회의 등제18조 서면결의제19조 회의록제2조 정의제20조 위원 위촉 등제21조 위원의 의무제22조 수당 및 여비제23조 지원금의 신청제24조 지원금의 교부제25조 지원사업의 대상 등제26조 탄소중립형 사업 확대제27조 소득증대사업제28조 생활기반조성사업제29조 댐 주변 경관 활용사업제3조 사업시행자의 책무제30조 주민생활지원사업제31조 육영사업제32조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제33조 홍보 및 부대사업제34조 위탁사업의 관리제35조 공공재정 지급금의 관리제36조 사업시행결과의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