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2조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은 댐저수를 사용하고 있는 댐주변지역 지자체의 댐저수사용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한다.
②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비는 댐저수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하되, 해당 댐 출연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댐저수사용료 보조 대상 지자체가 2개 이상인 경우 대상 지자체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비의 합이 댐 출연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초과할 경우 지자체 간 보조사업비의 배분은 저수사용료 비율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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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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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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