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지원사업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까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제7조 및 제10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할 사업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6개월의 범위 안에서의 사업기간의 단축이나 연장2.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당초 사업면적의 증감3. 사업목적의 범위 안에서의 세부 사업내용의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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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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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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