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45개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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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신청의 반려제11조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제12조 계정등록 수수료제13조 계정의 일시사용중지 신청제14조 계정 정지제15조 계정 폐쇄제16조 계정 정보의 갱신제17조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변경제18조 배출권의 생성제19조 할당 배출권의 이전제19조의2 배출권의 계정대체의 청구 등제2조 정의제20조 배출권의 제출제21조 이월 및 차입제22조 배출권의 폐기제23조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제24조 거래소 시스템과의 연계제24조의2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시스템과의 연계제25조 정보누설 금지제25조의2 공정질서 및 신의성실 의무제26조 배출권 장외거래의 방법제26조의2 배출권 장외거래 자격 등제27조 배출권 장외거래의 신고제28조 배출권 장내거래의 신고제28조의2 거래방식의 변경 등제28조의3 증명서의 교부제28조의4 시장안정화 조치 산식 등제29조 예탁금의 예외적 양도제2조의2 시장 참여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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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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