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변사 사건 처리 규칙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 소관 경찰청 · 총 28조
변사 사건 처리 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5-11-13 · 시행 2025-11-13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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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장 출동제11조 경찰서장 등 관리자의 임장 기준제12조 검시 전문 인력의 임장제13조 변사 사건 현장 보존제14조 상급 관서 보고 기준제15조 사무 분장제16조 사체 및 변사 현장의 조사제17조 변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표준 업무 처리 절차제18조 아동 등 지문 미등록 변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 조치제19조 변사자 수배제2조 정의제20조 연고자 확인ㆍ통지제21조 범죄 관련성 확인제22조 부검제23조 중점 관리 등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제24조 경찰서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제25조 시ㆍ도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제26조 보강 수사 등제27조 유족에 대한 통지ㆍ설명제28조 지도ㆍ감독제3조 변사 사건 처리의 기본 원칙제4조 준용 규정제5조 변사 사건 발생지의 경합제6조 관할이 없는 관서의 신고 접수제7조 범죄 의심ㆍ실종 등을 이유로 신고된 변사 사건의 관할제8조 관할 경계 지역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제9조 변사 사건 관할 지휘건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