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7조 (변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표준 업무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사 사건 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소지품 확인과 수사2. 유족 등 관계자 확인과 수사3. 지문 감정 결과 분석과 수사
②제1항의 조치에도 변사자의 신원이 즉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1. 디엔에이(DNA) 감정 결과 분석과 수사2. 치과 진료ㆍ수술 기록 등 신체적 특징점 수사3. 유류품 소지 경위나 변사자 행적 등 보강 수사4. 변사자 수배5. 실종 등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 수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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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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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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