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7조 (변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표준 업무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사 사건 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소지품 확인과 수사2. 유족 등 관계자 확인과 수사3. 지문 감정 결과 분석과 수사
②제1항의 조치에도 변사자의 신원이 즉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1. 디엔에이(DNA) 감정 결과 분석과 수사2. 치과 진료ㆍ수술 기록 등 신체적 특징점 수사3. 유류품 소지 경위나 변사자 행적 등 보강 수사4. 변사자 수배5. 실종 등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 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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