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2조 (검시 전문 인력의 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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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사 사건 책임자는 제22조제1항의 중점 관리 사건 또는 제22조제2항의 부검 고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검시 전문 인력이 변사 사건 발생지에 나와 검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변사 사건 책임자는 제22조제1항의 중점 관리 사건 또는 제22조제2항의 부검 고려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검시 전문 인력이 변사 사건 발생지에 나와 검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검시 조사관이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나와 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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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검시 전문 인력의 임장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