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5조 (사무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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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사 사건 담당자는 사망 경위와 범죄 관련성 확인, 수사 착수 여부 결정, 부검 의뢰, 유류물 목록 작성, 감정이 필요 없는 유류물 관리, 유족에게 유류물 인도, 그 밖의 변사 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변사 사건 담당자는 사망 경위와 범죄 관련성 확인, 수사 착수 여부 결정, 부검 의뢰, 유류물 목록 작성, 감정이 필요 없는 유류물 관리, 유족에게 유류물 인도, 그 밖의 변사 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②과학수사 업무 담당자는 현장 감식, 유류물 수거, 증거물 감정, 감정물 선별, 감정 의뢰, 감정물 관리, 그 밖의 감식 및 감정 업무를 담당한다.

③변사 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는 신속하고 적정하게 변사 사건을 처리하는데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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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사무 분장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