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3조 (변사 사건 처리의 기본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①변사 사건은 「형사소송법」 및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변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사자와 유족 등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 감식, 유족 조사, 검안, 주변 시시티브이(CCTV) 확인, 목격자 탐문 등 객관적인 자료로 폭넓게 수사해야 한다.

④변사 사건 책임자와 담당 팀장은 현장출동, 현장조사, 부검 여부 결정, 수사 방향 설정, 사건 종결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여 수사지휘해야 한다.

⑤변사 사건 책임자는 변사자 신원과 범죄관련성을 확인하는 증거를 수집한 후, 객관적인 자료와 검시 전문 인력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⑥지역경찰관 또는 변사 사건 담당자는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체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⑦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필요성을 미리 설명하고, 수사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검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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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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