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6조 (사체 및 변사 현장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사 사건 담당자와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27조, 「범죄수사규칙」 제57조 및 제169조, 「과학수사 기본규칙」 등 규정에 따라 사체 조사와 현장 감식을 해야 한다.
②변사 사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변사 사건 담당자용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와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4호서식의 수사보고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③과학수사 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학수사 업무 담당자용 변사 현장점검 목록표와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의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④변사 사건 담당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변사 사건 수사 기록에 편철(전자적인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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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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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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