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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