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6조 (보강 수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경찰서 또는 시ㆍ도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변사 사건의 재수사를 의결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보강 수사 후 시ㆍ도경찰청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유족이 이의제기한 사건의 경우, 위원장은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곧바로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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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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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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