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1조 (경찰서장 등 관리자의 임장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2명 이상이 타살된 것으로 의심되는 변사 사건과 5명 이상의 변사 사건은 현장에 나와 변사 사건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②변사 사건 책임자는 제22조제1항의 중점 관리 사건의 현장에 나와 변사 사건 처리를 지휘해야 한다. 다만, 범죄와 관련되지 않고 사체의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 사건의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한 변사 사건 담당 팀장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보고받은 후 구두로 지휘할 수 있다.
③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모든 변사 사건의 현장에 나와 변사 사건 처리를 지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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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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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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