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처리 규칙 제19조 (변사자 수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변사 사건의 관할 결정, 현장 조사, 신원 확인, 범죄 관련성 규명 등을 처리하는 방법과 판단기준 등을 규정하여 변사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효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1항의 조치에도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사자 수배를 한다.
②변사자 수배는 「범죄수사규칙」 제2편제3장제4절(수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신원불상 변사자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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