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무역위원회 · 총 38조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 고시 · 소관 무역위원회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1-0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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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청회제11조 이해관계인 회의제12조 비밀자료의 취급요청 등제13조 회계자료의 사용제14조 한글사용 등제15조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제16조 신청서 검토 등제17조 조사개시의 결정 등제18조 제3국 수출가격을 기초로 한 정상가격의 산정제19조 구성가격을 기초로 한 정상가격의 산정제2조 용어제20조 시장경제원리 적용여부 평가기준제21조 산업피해구제수준의 산정제22조 부과제외대상물품의 결정기준제23조 최종판정 전 핵심적 고려사항등의 통지제24조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 확인제25조 재심사 종류제26조 중간재심사제27조 종료재심사제28조 재심사 개시 여부의 검토제29조 환급재심사제3조 조사대상물품 범위와 물품통제코드에 대한 의견제출제30조 재심사 요청 자격제31조 연례재검토제32조 우회덤핑 조사신청 자격제33조 우회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제34조 신청서 검토 등제35조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대한 의견제출제36조 우회덤핑 조사참여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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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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