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2조 (부과제외대상물품의 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해관계인으로부터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되는 특정 제품을 덤핑방지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요청에 대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당해 요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판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국내산업이 부과제외요청물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2. 국내산업이 부과제외요청물품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3. 부과제외요청물품의 국내 수급상황4. 기타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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