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2조 (부과제외대상물품의 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해관계인으로부터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되는 특정 제품을 덤핑방지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요청에 대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당해 요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판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국내산업이 부과제외요청물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2. 국내산업이 부과제외요청물품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3. 부과제외요청물품의 국내 수급상황4. 기타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