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37조 (조사개시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영 제7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회덤핑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산업 주무부처의 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1. 우회덤핑 조사개시의 필요성 여부2. 조사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3. 당해산업에 대한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의한 자금 등 각종 지원내용4.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 관련 제3국으로부터 생산 및 수출입 관련 통계 등5. 기타 우회덤핑 조사개시여부 결정과 관련한 의견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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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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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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