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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20조 (시장경제원리 적용여부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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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0조제6항의 "당해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르고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 해당 산업이 원칙적으로 민간 소유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2. 해당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외국인 투자지분의 비율 정도3. 국제기준에 준하는 회계기록을 유지하고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를 받는지 여부4.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 등이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5.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 생산요소의 수급과 가격이 시장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지 여부6. 해당 산업에의 진입 및 퇴출이 자유로운지 여부7. 기타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의 존재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