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6조 (조사대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덤핑사실에 관한 조사는 6월 이상의 기간을,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3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개시결정 이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또는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최종판정일 전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로 연장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기간을 연장한 경우,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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