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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8조 (제3국 수출가격을 기초로 한 정상가격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ㆍ조사ㆍ 판정 등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처리할 세부운영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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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3국 수출가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1.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수출된 제3국 간 수출가격 수준2.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수출된 제3국 간 수출량 수준3.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수출된 제3국의 내수시장상황 또는 경제발전단계가 수출국 또는 우리나라와 유사한지 여부4.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이 수출된 제3국에서 조사대상기업 혹은 기타의 국가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를 취한 이력 등 기타 위원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요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