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공포일 2026-03-22 · 시행일 2026-03-22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27조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 고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6-03-22 · 시행 2026-03-2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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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증 변경승인 등 제11조 인증의 갱신 등 제12조 인증품등의 표시 제12의2조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의 세부기준 제13의2조 수입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 수리 제14조 인증품등의 사후관리 조사 제14의2조 재검사에 대한 세부사항 제15조 조사결과 조치 제18조 인증품등의 회수ㆍ폐기 제18의2조 인증품등의 조치명령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9조 교육기관 제19의2조 교육훈련기관 지정 요건 제19의3조 교육훈련기관의 신규지정 공고 제2조 정의 제20조 교육 방법 등 제21조 교육 결과 관리 제22조 재검토 기한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인증신청 안내 제5조 인증대상 제5의2조 인증의 신청 제6조 인증신청서 접수 등 제6의2조 인증기준 제7조 인증심사 제8조 심사결과의 통보 제9조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고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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