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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공포일 2026-08-21 · 시행일 2026-08-21 · 소관 산림청 · 조문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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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8-21 · 시행 2026-08-2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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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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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유림의 실시설계 제11조 책임기술자 제12조 실시설계의 활용 제13조 실시설계의 내용 제14조 실시설계의 확정ㆍ변경 제15조 선목의 대상 등 제16조 선목의 시기ㆍ절차 제17조 선목의 자격 제18조 선목의 내용 제19조 현장대리인 제2조 기본방향 제20조 작업원 제21조 관련서류 제22조 일정관리 제23조 품질관리 제24조 재해관리 제25조 작업장 관리 제26조 안전관리 제27조 안전점검 제28조 안전보건교육 제29조 감리의 대상 등 제3조 정의 제30조 감리의 시기 제31조 감리원 제32조 감리의 내용 제33조 실시설계 용역의 완료 제34조 사업시행 완료 제35조 감리 용역의 완료 제36조 적용기준

제37조 ~ 제9조 (11개)

제37조 용역비 등 제38조 사업비 제39조 사업의 발주 제4조 적용범위 제40조 공익림가꾸기 등 세부기준 제41조 재검토 기한 제5조 설계ㆍ감리 용역 대상 숲가꾸기 사업 제6조 사업계획 제7조 기본설계 제8조 실시설계의 대상 등 제9조 실시설계의 시기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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