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35782
판례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07.12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35782
연결
관련 근거
국유재산법 제11조 · 사권 설정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3조 · 기부채납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6조 · 국유재산의 관리전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7조 · 유상 관리전환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18조 ·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0조 · 직원의 행위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1조 · 총괄청의 감사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2조 · 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6조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7조 · 처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조 ·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0조 · 사용허가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1조 · 사용허가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5조 · 사용허가기간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6조 ·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9조 ·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3조 · 계약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5조 · 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7조 ·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6조 ·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조 ·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2조 ·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6조 ·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99조 · 수용으로 인한 등기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2조 · 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4조 · 철도부채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8조 · 철도산업의 지원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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