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8249
판례
선교단체 대표이사 숙소의 종교단체 직접사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6.11.24 · 사건번호 2016두4824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선교단체 대표이사 숙소도 종교단체 직접사용 부동산에 해당됨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4조 · 과세기준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5조 · 납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6조 · 징수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2조 · 세 부담의 상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6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2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7조 ·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0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2조 ·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9조 · 징수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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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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