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의2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소관 ·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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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해당 문서가 공증담당영사의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2.해당 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은 촉탁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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