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8조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촉탁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촉탁받이해관계사항과대리인대리인이었거나대리인이거나보조인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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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공증담당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1.촉탁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촉탁받은 사항의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4.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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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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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담당영사 직무교육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공증담당영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증사무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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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