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보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3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4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제협약의 준수
- 제4조 · 국가의 책무
- 제5조 · 공항운영자 등의 협조의무
- 제6조
- 제7조 · 항공보안협의회
- 제8조 · 지방항공보안협의회
- 제9조 · 항공보안 기본계획
- 제10조 ·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 제11조 · 공항시설 등의 보안
- 제12조 ·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 제13조 ·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 제14조 ·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 제15조 · 승객 등의 검색 등
- 제16조 · 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 제17조 ·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 제18조 · 기내식 등의 통제
- 제19조 ·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 제20조 ·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절차 등
- 제21조 · 위해물품 휴대 금지 및 검색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22조 · 기장 등의 권한
- 제23조 · 승객의 협조의무
- 제24조 · 수감 중인 사람 등의 호송
- 제25조 · 범인의 인도ㆍ인수
- 제26조 · 예비조사
- 제27조 ·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등
- 제28조 · 교육훈련 등
- 제29조 · 검색 기록의 유지
- 제30조 · 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
- 제31조 ·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등의 수립
- 제32조 · 보안조치
- 제33조 · 항공보안 감독
- 제34조 · 재정 지원
- 제35조 · 감독
- 제36조
- 제37조 · 청문
- 제3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9조 · 항공기 파손죄
- 제40조 · 항공기 납치죄 등
- 제41조 · 항공시설 파손죄
- 제42조 · 항공기 항로 변경죄
- 제43조 · 직무집행방해죄
- 제44조 · 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 제45조 · 공항운영 방해죄
- 제46조 · 항공기 내 폭행죄 등
- 제47조 · 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
- 제48조 · 운항 방해정보 제공죄
- 제49조 · 벌칙
- 제50조 · 벌칙
- 제51조 · 과태료
- 제14의2조 ·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 제15의2조 · 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 제17의2조 · 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 제17의3조 · 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 제17의4조 · 상용화주
- 제17의5조 · 상용화주의 지정취소
- 제27의2조 ·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의 취소
- 제27의3조 · 인증업무의 위탁
- 제27의4조 · 시험기관의 지정
- 제27의5조 ·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7의6조 · 수수료
- 제33의2조 · 항공보안 자율신고
- 제35의2조 · 항공보안정보체계의 구축
- 제38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50의2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