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 제3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항공보안법
시행 · 2026-02-2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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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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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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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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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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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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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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