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27의5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성능평가시험시험기관업무정지실시한기간기준ㆍ방법ㆍ절차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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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의4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한 경우
5.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6.성능평가시험 결과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수행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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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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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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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법 제2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보안법 제2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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