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항공시설 파손죄)
①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항공안전법」 제14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3.29, 2017.10.24>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7.10.24>
항공보안법 제41조 · 항공시설 파손죄
항공보안법
시행 · 2026-0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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