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공보안법 제46조 · 항공기 내 폭행죄 등
항공보안법
시행 · 2026-02-27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항공보안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