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0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8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6. 제6조 · 정책의 수립 등
  7. 제7조 · 모집과 채용
  8. 제8조 · 임금
  9. 제9조 · 임금 외의 금품 등
  10. 제10조 · 교육ㆍ배치 및 승진
  11. 제11조 · 정년ㆍ퇴직 및 해고
  12. 제12조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13. 제13조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14. 제14조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5. 제15조 · 직업 지도
  16. 제16조 · 직업능력 개발
  17. 제17조 · 여성 고용 촉진
  18. 제18조 ·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19. 제19조 · 육아휴직
  20. 제20조 ·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21. 제21조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22. 제22조 ·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23. 제23조 · 상담지원
  24. 제24조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25. 제25조 · 분쟁의 자율적 해결
  26. 제26조 ·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27. 제27조 · 조사ㆍ심문 등
  28. 제28조 · 조정ㆍ중재
  29. 제29조 · 시정명령 등
  30. 제30조 · 입증책임
  31. 제31조 · 보고 및 검사 등
  32. 제32조 · 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33. 제33조 · 관계 서류의 보존
  34. 제34조 ·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35. 제35조 · 경비보조
  36. 제36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7. 제37조 · 벌칙
  38. 제38조 · 양벌규정
  39. 제39조 · 과태료
  40. 제6의2조 · 기본계획 수립
  41. 제6의3조 · 실태조사 실시
  42. 제13의2조 · 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43. 제14의2조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44. 제17의2조 ·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45. 제17의3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46. 제17의4조 ·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47. 제17의5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48. 제17의6조 · 시행계획 등의 게시
  49. 제17의7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50. 제17의8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51. 제17의9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52. 제18의2조 · 배우자 출산휴가
  53. 제18의3조 · 난임치료휴가
  54. 제19의2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5. 제19의3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56. 제19의4조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57. 제19의5조 ·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58. 제19의6조 ·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59. 제21의2조 · 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60. 제22의2조 ·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61. 제22의3조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62. 제22의4조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63. 제22의5조 · 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64. 제29의2조 ·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65. 제29의3조 · 시정명령 등의 확정
  66. 제29의4조 ·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67. 제29의5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68. 제29의6조 ·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69. 제29의7조 ·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70. 제31의2조 · 자료 제공의 요청
  71. 제36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