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한부모가족지원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기간사업주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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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2021.5.18>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2.1, 2019.4.30, 2020.5.26>
⑥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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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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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근로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가 아니므로 사용자는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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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에서 근로한 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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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등 관련)
해당 사안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 등 관련)
육아휴직 후 직무복귀 시점부터 1년간 받는 급여가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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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26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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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26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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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9개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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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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