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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의4조 · 보호시설의 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4(보호시설의 퇴소) 제7조의3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는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을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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