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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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 함께 인용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 함께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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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업자원부-「전력기술관리법」(중복배치 가능 여부)
비상주 소방감리원으로 배치된 사람을 비상주 전력시설감리원으로 중복 배치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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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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