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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전력기술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3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4. 제4조 · 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5. 제5조 · 연구 과제의 선정 등
  6. 제6조 ·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7. 제7조 · 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8. 제8조 · 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9. 제9조 · 전력기술기준
  10. 제10조 · 기술기준의 준수
  11. 제11조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12. 제12조 · 공사감리 등
  13. 제13조 ·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14. 제14조 ·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15. 제15조 · 등록의 결격사유
  16. 제16조 ·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17. 제17조 · 휴업 등의 신고
  18. 제18조 · 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 보고 및 검사 등
  24. 제24조 · 비밀 유지
  25. 제25조 · 청문
  26. 제26조 · 수수료
  27. 제27조 · 권한의 위임 등
  28. 제28조 · 벌칙
  29. 제29조 · 벌칙
  30. 제30조 · 과태료
  31. 제31조
  32. 제3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3. 제6의2조
  34. 제6의3조
  35. 제7의2조 · 전력기술인의 인정
  36. 제8의2조 · 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37. 제12의2조 · 감리원의 배치 등
  38. 제14의2조 · 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39. 제14의3조 ·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40. 제16의2조 ·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41. 제18의2조 · 공제사업
  42. 제27의2조 · 벌칙
  43. 제27의3조 · 벌칙
  44. 제29의2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