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06 공포2024-08-07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8-07	2024-02-06	법률 제202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2-09	2024-02-06	법률 제202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09	2023-08-08	법률 제196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1	2023-06-20	법률 제195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06-12	법률 제15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2	2018-06-12	법률 제15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29	2016-03-29	법률 제141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28	2013-05-28	법률 제118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18	2012-02-17	법률 제113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30	2011-03-29	법률 제104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22	2010-03-22	법률 제101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8-03	2007-08-03	법률 제86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3-28	2006-09-27	법률 제79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3-31	2005-03-31	법률 제74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20	2004-01-20	법률 제71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3-28	2001-03-28	법률 제64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7-12-31	법률 제54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1	1992-12-08	법률 제45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7-01	1986-12-31	법률 제392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