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②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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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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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제28조의2 · 분쟁조정의 특례제29조 · 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제29조의2 · 협의회의 재원제30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0조의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인가ㆍ심사의 기준제31조의2 · 자문위원제32조 · 벌칙제33조 · 양벌규정제3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