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4(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사소송법 제67의4조 ·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가사소송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4-09-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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