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집행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0-20 공포2021-04-21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0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0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직무
  3. 제3조 · 임명
  4. 제4조 · 정원 등
  5. 제5조 · 위임 사무
  6. 제6조 · 의무적 사무
  7. 제7조 · 감독기관
  8. 제8조 · 사무소
  9. 제9조 · 장부의 비치
  10. 제10조 · 수수료 등의 게시
  11. 제11조 · 출장소의 설치와 직무 대행
  12. 제12조 · 주거
  13. 제13조 · 제척
  14. 제14조 · 직무 거절 금지
  15. 제15조 · 경매물건 등의 매수 금지
  16. 제16조 · 직무 수행 불가능 통지
  17. 제17조 · 신분증 휴대
  18. 제18조 · 집행관의 교육
  19. 제19조 · 수수료 또는 체당금
  20. 제20조 ·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무
  21. 제21조 · 정직명령
  22. 제22조 · 사망 등의 경우의 처분
  23. 제23조 · 징계처분
  24. 제24조 · 징계위원회의 설치
  25. 제25조 · 징계 사유의 시효
  26. 제26조 · 벌칙
  27. 제27조 ·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