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관징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1-04 공포2022-07-05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07-05	2022-01-04	법률 제187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4	2022-01-04	법률 제187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19	2017-12-19	법률 제152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법률 제128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12	2011-04-12	법률 제105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02	2009-11-02	법률 제98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28	2006-10-27	법률 제80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2-31	1999-12-31	법률 제60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21	1999-01-21	법률 제564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8-02-25	1987-12-04	법률 제39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01-29	1981-01-29	법률 제33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1-25	1973-01-25	법률 제24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3	법률 제15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7-31	1962-07-31	법률 제11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6-01-20	1956-01-20	법률 제38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