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15의2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조문 요약
기금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이사장구성원과반수기금출석전무이사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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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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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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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기금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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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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